김진환 기자 (매일경제)
2004/12/16자 기사에서 퍼왔습니다.

한국 정보기술(IT)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육성되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구상이 위기에 빠졌다.

교육부가 2006년 본격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과정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인 리눅스 도입을 사실상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550억원 규모가 들어가는 대형 IT 기반사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와 정통부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할 것을 권고해 왔다. 공개소프트웨어 기반 조성은 물론 확산 보급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허탈한 리눅스 업계
국내 IT 업계는 NEIS 같은 대형 국가 프로젝트에 리눅스가 채택되면 산업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조달청이 공개한 시범사업 제안규격의 기술적 기준이 예상을 뒤엎고 리눅스 도입에 상당히 불리한 수준으로 발표됐다. 이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가 외산 경쟁기술인 유닉스(UNIX) 체제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리눅스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준”이라며 “교육정보화 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개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사항이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지난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서 밝힌 새로운 시스템 개발시 운용체계(OS)를 공개소프트웨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명시한 약속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소프트웨어 업계는 “대형 정부 프로젝트에 리눅스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된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며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기대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이처럼 리눅스 배제 분위기가 형성되자 “특정 업체를 내정하고 말로만 리눅스를 하자는 상황”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한글과컴퓨터 등 국산 리눅스 업체들은 지난 14일 긴급모임을 갖고 교육부가 공개소프트웨어 적용에 대한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리눅스 배제 아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교육부는 리눅스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기술적 수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경재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 국장은 “리눅스, 유닉스를 가릴 것 없이 학생의 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며 “다만 업체들이 주장하는 국산 리눅스 기술이 그 수준이 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업계 의견을 받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며 그러나 “(공개소프트웨어 육성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NEIS 구축에 필요한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백종진 한글과컴퓨터 사장은 “리눅스는 보안 등에서 오히려 기존 제품보다 안정성이 뛰어나다”며 이미 익숙한 유닉스 체제만 고집해서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에는 한신대학교가 교내 모든 PC와 서버의 OS를 리눅스로 교체하고 이에 앞서 대신증권도 주전산시스템의 OS를 단계적으로 리눅스로 전환키로 하는 등 리눅스 도입이 잇따라 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답답한 심정이다. 박윤현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팀장은 “공개소프트웨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을 위해 교육부와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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