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발췌
서머스와 크루그먼의 기본 논지는, 일단 인구 감소(또는 노동 공급의 감소)라는 장기적 경향이 '자연이자율'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서머스의 외삼촌인 폴 새뮤얼슨의 주장, '자연 이자율'은 인구 증가율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즉, 앞으로도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가 계속될 것이고 이것이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라는 거죠.
기사를 보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의 인구와 거품경제전과 거품경제 후를 생각해보았다.
인구수가 많은 "베이비 붐"세대들이 은퇴하고, 서서히 인구가 줄어가는데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하여 신용을 창출을 하려고 하나 그 신용을 창출할 능력이 없으니, 예전처럼 소비활동이 줄어들것이고, 베이비붐세대 다음 세대들이 베이비붐세대보다 인구수가 적으니 당연히 신용 창출 능력이 베이비붐세대보다 떨어질것이 당연할테니...
노령인구가 많은 고령화 사회의 일본이 장기 침체 겪는게 당연한거고, 한국도 일본의 전철 따라 장기 침체 겪는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인건가? ㄱ-
기사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경제 기사를 읽어온 분들이라면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호들갑 떤다"라고 할 수준의 얘깁니다. 어쨌든 여전히 미국의 경제학계를(그러므로 한국의 경제학계도) 지배하고 있는 시카고학파 유의 시장 만능론자들은 일제히 반대하겠지만, 이들의 얘기는 '장기 침체기에 국가가 나서서 재정 정책을 써야 한다'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죠.
장기침체기엔 정부가 장기 투자를 해야한다, 정부 주도 사업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군요. 그러면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은 정책이 나오거나 아님 전쟁이라는 사건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도 (전쟁은 너무 극단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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