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링크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링크글에서 정리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 금융위(정부)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만든다.
- 금감원은 은행들이 공인인증서를 쓰는지 감시한다.
- 금결원(공인인증 업체)은 인증장사로 돈을 번다.
- 금융위 부이사관은 퇴임과 동시에 3년간 금결원으로부터 “감사 연봉”을 받는다.
뇌물이 어떻게 연봉으로 바뀌는 내막을 보면, 총만 안들었지 권력을 이용하여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속된말로 "삥"을 뜯고 있군요.
이런 내막을 보면 마피아같간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공인인증마피아라고 불러야할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들의 커넥션에 대해서 방조를 하니 ...
오픈넷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엑티브엑스 사용 폐기를 건의해도 밥줄이 달린 "민간기업"들이 과연 밥줄을 치울것인가? 밥줄을 지키기 위해 권력에게 온갖 로비를 하겠지?
공인인증마피아들을 볼때마다 한국 인터넷을 좀먹는 집단이구나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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