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인정보보호 8개 원칙




OECD 8원칙 

주요 내용 

 수집제한의 원칙

  •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 정보주체의 인지 또는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 수집
  •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정보 정확성의 원칙

  • 이용목적과의 관련성 요구
  • 이용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확보

 목적명시의 원칙

  • 수집 이전 또는 당시에 수집목적 명시
  • 명시된 목적에 적합한 개인정보의 이용

 이용제한의 원칙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 및 공개 금지

 안정성 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의 침해, 누설,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조직적, 기술적 안전조치 확보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의 공개
  • 개인정보관리자의 신원 및 연락처, 개인정보의 존재사실, 이용목적 등에 대한 접근 용이성 확보

 개인참가의 원칙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청구권 보장
  • 정보주체가 합리적 시간과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책임의 원칙

  •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원칙 준수의무 및 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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