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라이선스 개정「산넘어 산」

리눅스 라이선스 개정「산넘어 산」
Stephen Shankland (CNET News.com)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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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는 파죽지세의 성공을 보이면서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대한 관심이 오히려 소프트웨어의 법적 토대를 개정하는 일을 보다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GPL(General Public License)이라고 불리는 라이선스는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을 관리해왔다. GPL은 1991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고, 현재 최신식으로 수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핵심 변호사에 따르면 아무리 빨라도 2006년까지는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콜럼비아 법대 교수이자 라이선스를 관리하는 FSF(자유소프트웨어재단) 법률 자문가인 이벤 모글렌은 "새 라이선스의 초안이 발표되면, 논쟁이 가열될 것이고, 쟁점들을 풀기 위해 최소한 1년은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달 열린 OSDL 리눅스 써밋에서 모글렌은 "GPL은 거의 14년 이상 살아남았고, 15년 째인 올해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이나 2007년에나 개정된 라이선스를 볼 수 있다면, 지금은 머나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질 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글렌은 GPL 창시자이자 FSF 설립자인 리차드 스톨만의 백년대계에 비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얼마간은 짜증나는 대결이 벌어지겠지만 끝나면 고귀한 노력으로 평가될 것"이라며 "스톨만까지도 이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관철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GPL 새 버전 공개 '아직도 멀었다'
컴퓨터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라이선스는 최신화되고 있다. 범용 소프트웨어 특허, 암호학적으로 서명된 소프트웨어만 수행하는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진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이 그 예다.

시장을 주도하는 컴퓨터 회사들이 장려하고 일반적인 고객들에게 더 널리 이용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늘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라이선스를 면밀하게 따지는 일이 늘고 있다.

SCO가 IBM을 상대로 벌이는 50억 달러 규모의 법적 소송 문제는 오히려 오픈소스 이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빅 블루가 SCO의 독점 유닉스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리눅스로 이식한 것이 계약위반이라는 SCO의 주장을 가리킨다.)

이 주에 열린 리눅스월드 컨퍼런스와 엑스포에서 라이선스는 한 차원 높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쇼에서 IBM, HP, 델, 레드햇, 노벨과 오라클 등으로 이뤄진 수많은 회사들이 리눅스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는 동안, 라이선스 쟁점을 보여주는 소규모의 신생 기업들이 참가할 것이다.

신생 기업 중 블랙 덕 소프트웨어사는 리눅스월드에서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와 독점 소프트웨어가 섞이지 않도록 해주는 제품을 거대한 소프트웨어 기업 중 하나인 SAS 인스티튜트에 판매한 사실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블랙 덕은 현재 경쟁을 벌이고 있다. 화요일의 리눅스 쇼에서 팔라미다(Palamida)라 부르는 경쟁 기술과 제품이 발표될 전망이다.

급격히 싹트고는 있지만 이러한 법적인 면밀한 검토가 GPL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스톨만이 1980년대에 GNU(Gnu's Not Unix)를 시작했을 때, 첫 GPL이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GNU가 독점적으로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적인 뼈대까지 만들도록 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제품이 실제 사용되도록 하는데 GPL은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라이선스를 깎아 내리는 사람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MS를 꼽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거인인 MS는 프로그래머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해왔지만 GPL을 수용하지 않았다. MS의 플랫폼 전략 본부장 마틴 테일러는 "GPL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던 이유는, 현재의 GPL에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실토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 프로젝트에도 동시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선호한다.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는 또 다른 혹평가다. 썬은 CDDL(Community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에 따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솔라리스를 발표해 리눅스와 GPL과의 경쟁을 시작해왔다.

CDDL은 GPL 처럼 누구든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변경된 사항이 공개적으로 발표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GPL과 달리 CDDL은 오픈소스 컴포넌트와 여타 독점 컴포넌트를 긴밀히 결합할 수 있게 만든다.

썬 회장인 조나단 슈왈츠는 최근 인터뷰에서 "GPL과 컴포넌트를 통합하려면 GPL이라는 라이선스를 채용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속된다는 것을 말한다. 더 이상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눅스 적용은 불투명하다
GPL 버전 3이 완성된다 해도 리눅스에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리눅스 리더인 리누스 토발즈는 특별히 GPL 버전 2를 리눅스 관리에 선택하면서, 라이선스 후속 버전을 쓰는 것을 허용한 조항을 생략했다.

GPL 소프트웨어가 미래의 GPL 프로젝트에 쓰이도록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스톨만은 리눅스와 같은 방식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스톨만은 최근 토발즈의 선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을 뿐이다.

업데이트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패키지 또한 GPL로 관리돼야 한다고 요구한 규정에서 GPL과 GPL이 아닌 코드가 어떻게 밀접해 질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지난 몇 년 간, 논쟁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고정된 '정적(static)' 링크냐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지는 '동적(dynamic)' 링크냐에 따라 정의됐다. 모글렌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과 같은 웹 서비스 기술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상호작용을 맺게 됐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이미 구식이 됐다. 이 논쟁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잡한 일은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국가에서 GPL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1991년에는 없었던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HP는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기업 중 하나다. HP의 리눅스 부문 부사장인 마틴 핑크는 "GPL의 굉장한 팬이지만, 라이선스는 최신 컴퓨터 분야 이슈를 위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