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2014년 2월 17일 부터 2014년 5월 16일까지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3사(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처분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의 벌금부과가 "600만원" 정말인가요?

카드 3사의 개인정보건수를 1억건이라 잡고, 개인정보 건수당 벌금액을 계산을 해보니

6,000,000(만원) / 100,000,000(건) = 0.06원/건

개인정보 1건단 6전(錢)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라 개인정보 1건이 원(圓,圜)단위가 아니라 원의 하위 단위인 전(錢)이라는 걸 보고 황당하네요.

1건에 1인이라고 가정하니, 정부가 생각하는 개인정보의 가격이 원단위가 아니다는 걸 알수 있ㅛ. 이야 정부 소속의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정부님, 카드회사의 과태료가 600만원이라 장난인건가요? -_-

정부나 금융회사나 한통속 같다는 생각이 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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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B사 홈페이지에 19가의 대형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했다고 나오며, 주주구성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한 KCB사의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19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모두 쉽게 가져갈 위험성이 존재할수 있는 생각이 들면서 섬뜩하군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개인정보는 금융 자회사에서 공유가 되어 있으니 한곳이 털리면 모든 곳이 털린다는 생각을 할수 있구요.

 

KCB사의 주주사 - 국내 19개 대형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회사.

 

 

KCB직원의 개인정보유출건을 보아하니 주민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집주소, 회사주소, 직장명, 결제계좌번호 등등 민감한 정보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예전에 옥션이나 네이트에서 터진 개인정보보다 질적으로 다른 건 "주민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전화를 통한  물건 구매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 유출이 되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질것인가??? 전혀 아니올시다.

대한민국의 법은 개인과 금융기관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개인보다는 금융기관에 편을 들어줍니다.개인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거죠.

대한민국 민법에 보면 "자기 책임 원칙"인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의 과실(고의는 물론)에 대해서만 가해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입법주의(立法主義)의 일종이며, 자기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다.

라고 나와있으며 여기서 금융기관이 "자기"라 하면 금융기관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한 개인이 금융기관에 대해 피해에 입은 것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돈이 개인 몰라 이체가 되면 개인이 공인인증서 관리 못하였고, 은행이 은행의 과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책임을 절대 못진다라 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걸 해명하려면 개인이 직접 소명을 해야하고... (결국은 개인은 금융사고 피해를 봐도 구제를 못한다는 결론이 나옴.)

 

번거롭더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카드, 농협, 롯데카드 사용자들은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모두 재발급받으셔야 할겁니다. 안그러면 혹시 악의적인 해커가 사용자 몰래 물건을 구입하여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알고 손해를 어떻게 다시 복구할수도 없음.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그냥 손해 보는 일이 생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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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얼씨구 2014.01.22 00:41

    아.. 정말.. 잘 아시네요. 이건 시스템 문제이지 은행 보안문제랑은 좀 다르지요. 그리고 이번 유출은 정보를 팔아넘기기 전애 검찰에 적발되서 원본이 압수되어 2차피해 발생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금융국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구요 카드사들도 피해 발생시 기간에 상관없이 백프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혼란을 조장하는 글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는거 명심하세요.

    • Favicon of https://blog.studioego.info BlogIcon StudioEgo 2014.01.25 23:49 신고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25/2014012500604.html
      원본이 압수되었다고 해도 파일의 경우는 언제든지 이동할수 있고, 링크의 조선일보 기사처럼 개인정보가 돌아다녀 2차피해가능성이 높습니다.
      혼란을 조장하는 글보다는 예방의 차원으로 경각심으로 작성한것입니다.

  2. jake 2014.01.24 08:41

    이런 선동 뻘글은 좀 자제해 주시길

    • Favicon of https://blog.studioego.info BlogIcon StudioEgo 2014.01.25 23:53 신고

      저는 선동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 "개인정보 어떻게 유통되나? 인터넷 메신저 통한 구매 과정"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25/2014012500604.html
      을 보면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 쉽게 구할수 있다고 하구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에게 본인이 직접 피해 입었다고 하며 입증을 해야하는데 피해 입은 것을 금융회사들에게 입증받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해야하니 엄청난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 경각심으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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