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CPPG(개인정보관리사)를 공부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방침(方針)"이라는 용어가 나오더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1항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의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라고 나옵니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보호법 


왜 "방침"으로 쓴것일까? 이런 내용은 "정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의 법을 읽어보아도,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에서 나오는 Policy(정책)을 번역한걸 차용한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지요.


대한민국 법이 일본법을 참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차용한 법률용어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영일사전(英和辞典)에서 Policy의 일본어 사전 설명 찾아보았습니다.

pol・i・cy1 /plsi|pl‐/

 [具体的には ] (政府などの)政策,(会社・個人などの)方針.
 [具体的には ] (一般的な)方策,やり方,手段.
 賢明,深慮.
POLICE と同語源

Policy

1. [구체적으로](정부등의) 정책, (사회, 개인등의) 방침

2. [구체적으로](일반적인) 방책, 하는 방식[태도], 수단

3. 현명, 심려

[POLICE와 같은 어원]

http://www.excite.co.jp/dictionary/english_japanese/?search=policy&match=beginswith&dictionary=NEW_EJJE&block=41222&offset=252&title=policy%281%29 


그리고 영한사전에서 Policy의 사전 설명을 찾아보았습니다

pol·i·cy

1

명사[UC/](pl. -cies)

1.정책방침 
2.수법, 수단, 방법
3.[U] 현명, 신중; 지모(知謀), 빈틈없음
4.(시골 대저택 주변의) 정원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7d77bc0fd98943b79f121dcf6a750e1a&query=policy


영일사전에서 Policy의 뜻을 보니 정부가 주체이면 "정책", 사회, 개인이 주체이면 "방침"을 쓴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영한사전에서는 그런것 없이 "정책", "방침" 모두 표현하였군요.


어라? "정책", "방침"의 정확한 낱말 뜻이 무엇인지 궁금.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정책", "방침"을 찾아보았습니다.

정책

정책2[발음 : 정책]


명사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3800600

방침

방침2[발음 : 방침]


명사

1 .으로 을 치러 나갈 방향과 계획.

2 .방위를 가리키는 자석의 바늘.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5886000


정책(政策)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 이고, 방침(方針)은 "앞으로 일을 치러 나갈 방향과 계획"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Policy를 쓴다면 "정책(政策)", 사회, 개인등이 Policy를 쓴다면 "방침(方針)"


Policy라는 단어를 영한사전에 나온 것 같이 "정책(政策)"으로만 암기하다보니, 낱말이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모른채 엉뚱하게 마구잡이로 사용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위의 법률에서 쓴 "방침"을 보고서야 "정책(政策)"과 "방침(方針)"의 차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영일사전, 국어사전을 통해 알게 되었지요.


영한 사전의 낱말설명에 오류가 있다는 걸 느끼고, 일본어도 해야 영어낱말의 원 뜻을 제대로 알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Buy me a coffeeBuy me a coffee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부설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생긴지 얼마 안되는지라 보고서가 많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보고서를 보면 연구소의 시선에서 바라본 정부의 IT정책 및 현재의 IT트랜드가 어떤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발간한 최신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샵메일 현황 및 개선방안
  • SPRI 월간 SW산업동향 7월호
  • SW중심사회: 의미와 대응방향
  • (보고서는 http://spri.kr/spri/policy/spri_report.cube 링크의 목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IT정책과 동향을 지켜볼때에 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자료를 많이 확인해봐야겠습니다.



Buy me a coffeeBuy me a coffee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8.05 17:10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세요. ^^


[단독]"중학생, 하루 3시간 게임시 강제종료" 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하루에 5~6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연령대 별로 게임시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생략)

현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0~6시)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shutdown)제'가 시행 중이지만 교과부는 시간제한뿐만 아니라 연령제한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임 중독 유발은 특정 시간대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이용량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고만해, 미친놈들아!


게임 업계 다 고사하려고 작정한듯하다.

이미 게임 셧다운제로도 충분하다. 

문제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인 해결책이나 내놓고 있으니 뭐 정부와 여당을 좋아하겠냐고? -_-;;


Buy me a coffeeBuy me a coffee

+ Recent posts